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추진

최근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지방에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2만 1,480 가구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LH를 통해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주택 수요 감소,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주택 구매력 감소,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들도 현재 집값 하락세로 인해 분양받기를 꺼리면서 '미분양 증가→건설경기 악화→부동산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 지방 경기 둔화와 인구 유출로 주택 수요 감소
2. 고금리 영향 –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 구매력 감소
3. 공급 과잉 문제 –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미분양 발생

정부의 LH 매입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임준공 부담 완화 – 건설사의 PF 부담 경감

또한 정부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책임준공 확약 부담을 줄이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공 임대 활용 및 분양 지원책을 통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확대,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및 세제 혜택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5년 2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인 건설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공공 공사비 현실화 –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조정
•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확대 – 공공 임대 활용 및 분양 지원책 마련
• 건설사 지원책 강화 – 금융 지원 확대 및 세제 혜택 검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비롯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과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